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교 정책 중 하나인 개발협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 개발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라고 외교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의 개발 및 빈부 격차를 최소화하고, 인권 등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개발협력은 왜 필요할까요?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한 이유
외교부에서는 국제 개발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
- 원조를 받는 협력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진에 도움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봐도 개발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발협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세계는 자국의 성장만이 아닌,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와의 개발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다른 나라의 인권 등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국제 개발 협력의 발전 과정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이 시작되고 발전됐는지 역사적 흐름을 알아봅시다.
제일 처음 시작은 1940-1950년대,
미국이 주도하여 공산주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원조를 하였던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서유럽이 황폐화되었고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와 더불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마샬플랜(유럽 재건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유럽 재건 계획은 '경제 원조 프로그램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적이었는데, 서유럽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45년에는 UN이 창립되기도 했습니다.
UN이 창립되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긴급구호가 전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동-서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보다 경제적 격차 중심의 남북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UN은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하고, 선진국 국민 총소득의 1%를 개도국 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는 산업화 중심의 원조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개도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UN은 70년대를 '제2차 UN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개발의 의미가 좀 더 폭넓은 의미의 개발로 확장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발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기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개발들이 노동착취와 도시/농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NGO들의 활동을 통해 농촌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환경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위기도 존재했습니다.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원조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도 생겨 선진국에서 원조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와 더불에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에 집중한 개발은 실패로 인식되었고, 빈곤의 다면성을 인지하며 개발을 '빈곤 등 자유에 대한 걸림돌을 줄이는 활동'이라는 인간 개발의 개념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에 들어서 환경과 여성, 인간 중심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정부 중심의 개발협력에서 NGO도 정부의 대안 혹은 파트너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공여 주체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새천년 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전 세계 극심한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MDGs의 후속으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고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Gs와 MDGs는 변화가 있을까요?
MDGs는 경제개발과 환경개발의 목표는 적고 거의 사회개발에 한정된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DGs는 사회개발뿐 아니라 경재 개발, 환경, 평화와 안보까지 더 넓은 범주의 개발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SDGs는 개발도상국에 한정되어있던 MDGs의 개발목표가 아닌 기후변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등 다양한 과제가 선진국에 해당하는 목표로 제시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을 하고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존재합니다.
KOICA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입니다.
KOICA 역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 경제 협력 및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목적을 두고 활동합니다.
그밖에도 정부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들도 개발협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ODA 통합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우리나라 ODA의 기본 정신과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ODA의 활동과 여러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아래 출처를 통해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개발협력 부분을 클릭하면 국제개발협력을 소개하는 부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원조 수원국' 대신 '협력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발협력이 공여국과 수원국간 동반관계에 기초한 상호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발표를 위해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며 개발협력이 단순하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닌, 협력국과 서로 상호 협력하며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외교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일종의 봉사라고 생각하던 과거를 반성하고 협력국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새기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연세대 미래캠퍼스 2022-1 세계시민교육(이지은 교수님) 강의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 - http://www.odakorea.go.kr/main
ODA Korea
주요 발간물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 ODA 이야기를 발간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odakorea.go.kr
대한민국 외교부 개발협력 - https://www.mofa.go.kr/www/wpge/m_24252/contents.do
개발협력 | 외교부
www.mofa.go.kr
KOICA - 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